1.경상남도 예방안전과 -19734 호 (2018.12.18.) 와 관련입니다 .

2. 주택 및 공동주택 ( 연립 , 다세대 ) 은 「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약칭 : 소방시설법 ) 상 주택에 소방시설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 을 설치토록 2012.02.05. 부터 시행중 에 있습니다 .

3. 건축법령에 의하여 주택 · 공동주택 ( 연립 , 다세대 ) 등 건축행위 허가 및 사용승인서 교부시 건축도서 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표기하고 ,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 제출 시 설치 여부 확인 기재를 하여야 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 시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1) 소화기 : 세대별 1 개 이상

2) 단독경보형 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1 개 이상

나 . 협조요청 사항

1) 건축허가 시 : 건축도서상 주택용 소방시설 표기

2) 사용승인서 교부 시 :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4) 뒷면

“ 그 밖의 사항 ” 란에 주택용 소방시설설치 기재 ( 기재 예시 붙임 참조 )

3) 주택 · 공동주택 ( 연립 , 다세대 ) 필로티 건축물 건축허가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권장

① 소화기 : 필로티 주차장 1 개 ( 보행거리 20 미터 이내마다 1 개 )

② 단독경보형 감지기 : 필로티 주차장 (1 개당 감지면적 150m² 이하 ) 및 각층 복도

※ 관련법령

- 건축법령 : 건축법 제 2 조 ( 정의 ) 제 1 항 제 2 호 , 건축법 시행령 제 3 조의 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건축법 시행규칙 제 21 조 ( 현장조사 · 검사업무의 대행 ) 제 1 항

- 소방법령 : 소방시설법 제 8 조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제 1 항 제 1,2 호 ,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제 6 조 ( 주택소방시설의 설치기준 ) 제 1,2 호

붙임 :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기재예시)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