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무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지원 230-2057(‘18.12.03.) 호 관련입니다 .

3.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 건축법 시행규칙 」

( 국토교통부령 제 562 호 , 2018.11.29., 일부개정 ) 이 개정 공포되어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주요내용

-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의 가구별

전용면적 기입

- 건축허가의 변경허가 등의 신청 및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

- 공사감리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감리보고서에 기입

-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또는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제출도서를 명확히 규정

- 시행일 : 공포 후 1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18.12.30.)

붙 임 : 「 건축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 공포문 ( 국토교통부령 제 562 호 ) 1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