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2048(‘18.11.30) 호 관련입니다 .

2. 국토교통부는 2018 년 12 월 4 일부터 3 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경우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확대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3. 이에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필요한 관계전문기술자의 업무 범위 , 대가 , 계약 , 인력수급 등에 관한 세부 실무사항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4. 국토교통부와 논의한 실무사항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한 안내서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Q&A) 1 부 .

2.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1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