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1840(‘18.10.22) 호 관련입니다 .

2.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기관이 2017 년 12 월 26 일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을 준수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발주하도록 의무화 ( 법률 제 15308 호 ) 하였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 교육청이 발주하는 교육시설의 설계와 감리업무 용역에 대해서는

대가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건축사의 업무를 발주하거나 기본계획이나 중간설계를 제외한 실시설계만 발주하고 , 석면철거 및 조사업무를 근거 없이 요구하는 등 빈번한 부당 발주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4. 이에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교육청 ( 기관 ) 의 부당한 발주사례를 조사 후 그 결과를 근거로 건축사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코자하여 알려드리오니 , 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 11 월 12 일 ( 월 ) 까지 양산시건축사회 메일 (kira3050@hanmail.net) 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조사대상

① 대가기준위반 : ‘17.12.26 이후 교육청 ( 기관 ) 이 발주한 용역

② 기타 부당한 발주 : 최근 5 년간 교육청 ( 기관 ) 이 발주한 용역

붙 임 : 교육청 ( 기관 ) 부당 발주에 대한 현황조사 양식 1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