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1722(‘18.09.28) 호 관련입니다 .

2.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포항지진 이후 정부가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 (‘18.05.25) 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필로티 건축물 관계기술자 협력 대상 확대에 대한 건축법시행령

개정 ( 안 ) 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3. 그러나 최근 가산동 땅꺼짐 사고 (‘18.08.31), 상도동 공사장 흙막이 붕괴 사고 (’18.09.06)

이후 국무총리실로부터 건축물의 안전분야를 더욱 강화하라는 지시가 하달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필로티 건축물 관련 건축법시행령을 입법예고 (‘18.07.31~09.09) 내용보다

강화하여 3 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인 경우에도 설계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고 ,

감리에는 건축분야 고급기술자의 협력을 받오록 하는 입법예고안도 구조분야

고급기술자로 한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4. 이는 단순구조계산을 주로 하는 구조기술사의 업무와 다르게 시공과정을 지도 · 감독하는

공사감리까지 확대하여 공사감리의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건축사가 고급기술자의 협력을 받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5. 이에 국토교통부에 설계와 공사감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건의하고 있으나 , 이러한 시행령개정안은 규제심의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 국무조정실 ) 을 통해

유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공정거래위원회 , 구가기술표준원 등 ) 의 의견조회 과정을 거쳐 10 월경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6.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동 시행령안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검토 및 법제처 심사 등

본 법안과 관련하여 마지막 단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