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1675(‘18.09.20) 호 및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5335(’18.09.17) 호 관련입니다 .

2. 정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제도개선 T/F 를 구성하여 ,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이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합동지침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중입니다 .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역건축사사무소의 이행계획서 작성 및 설계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붙임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공모포스터 및 제안서 양식 1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