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무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4380(2018.08.03.) 호 및 경상남도 건축과 -13067(2018.08.14.) 호와 관련됩니다

3. 허가권자의 공사 감리자 지정 제도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표준조례안에 따르면 감리비용 산출을 위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 양산시 건축조례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4. 그러나 , 건축주가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공사감리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만을 기준으로 건축주와의 계약을 강요한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 양산시 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에서는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건축주와 원활히 계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아울러 , 공사비 산정시 공사내역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리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이는 감리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다른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공사감리자 지정 양산시 조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