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1634(‘18.09.10) 호 및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5069(’18.09.06) 호 관련입니다 .

2. 건축법 제 49 조에서는 건축물의 안전 · 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건축관계자는 방화문 설치시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사항에 적합한 방화문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3. 최근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위 · 변조 등의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보도된바 , 

 국토교통부에서는 ‘18 년 9 월부터 건설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시공현장을 대상으로 방화문 시공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국토교통부 공문사본 1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