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18723 호 (2023.12.11.) 와 관련됩니다 .

2. 국토교통부는 ‘22 년도에 감사원이 실시한 ’ 민간 건축공사 중심의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실태 ‘ 감사 후속조치로서 , 건축사보 이중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보

배치신고 , 통보 등 절차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서 처리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 관련 건축법 하위법령을 개정 (‘23.11.) 한 바 있습니다 .

3. 이와 관련 , 해당 부서 및 양산시건축사협회에서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 제 19 조 ),

건축법 시행규칙 ( 제 19 조 , 제 19 조의 2) 의 개정사항 , 시행일 * 등 변경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업무처리 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건축법 시행령 제 19 조 : ‘24.3.13, 건축법 시행규칙 제 19 조 , 제 19 조의 2 : ’24.3.13

다만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 22 호서식 ( 감리보고서 ), 제 22 호의 2 서식 (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 건축법 시행규칙 제 19 조의 2 제 2 항 시행일 : ‘23.11.1

4. 아울러 , 해당 부서에서는 공사감리자가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시 중복배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하시고 , 건축공사 현장의 내실있는 감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 감독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