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 ( 제 1279 호 , ‘23.12.01) 이 아래와 같이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주요 개정 내용 (‘23.12.01 개정 )

가 . 경사로 완화구간 도입 ( 제 6 조제 1 항제 5 호바목 · 사목 )

- 오르막 경사로로서 도로와 접하는 부분으로부터 3 미터 이내인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8.5 퍼센트를

곡선 부분에서는 7 퍼센트를 초과하면 안됨

- 주차대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설치함

나 . 내변반경 기준 명확화 ( 제 6 조제 1 항제 5 호나목 )

- 주차장 경사로 내변반경 기준을 경사로 곡선 부분에 한정하여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