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시험인증본부
-23584
호
(2023.11.22.)
관련입니다
.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
건축법
」
제
52
조의
6
제
1
항 및
「
건축법 시행령
」
제
63
조의
3
에
따라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
”
으로 지정 받아 내화채움구조의 인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3.
내화채움구조의 인정은
‘21.12.23.
부터 시행
(
「
건축법
」
제
52
조의
5
조항신설
)
되었으며
시행일 이후에
「
건축법
」
제
11
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는 현장은 품질인정을
받은 내화채움구조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
품질인정을 받은 내화채움구조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인정 현황을
(
붙임
1)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
.
관련규정
: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24
호
)
나
.
공고 확인 방법
:
홈페이지
(http://www.kict.re.kr/)
→
기업지원
→
인증
·
인정시험
평가
(
인증
·
인정업무
)
→
인증
·
인정 현황 등 각종 자료 보러가기
→
2
번 게시판
(내화채움구조 인정 공고)
|
※
같은 고시 부칙 제
3
조제
1
항에 따라
2021
년
12
월
23
일 전에
「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593
호
)
에 따라 발행한 시험성적서는 해당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까지 종전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시험성적서
(‘21.12.23.
전에 발급받은 유효한 성적서
)
는 사용이 가능할 것이며
, ’21.12.23.
이후에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현장에도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사용 가능 |
5.
아울러
,
품질인정 관련 규정 위반시
「
건축법
」
제
106
조
,
제
108
조
,
제
111
조 및 제
112
조
에서 벌칙을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2).
붙 임
: 1.
내화채움구조 인정 현황
( ‘23.11.20.
기준
) 1
부
.
2.
내화채움구조 관련 규정
1
부
.
끝
.
붙임1외1.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