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내용

종전

현행 ( 개정 )

「 건축법

시행규칙 」

( 국토교통부령

제 1268 호 )

2023.11.01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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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 축조 시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지방건축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려는 경우

첨부해야하는 서류

( 건축법 시행규칙 제 13 조제 8 항 )

-( 신설 ) 가설건축물의 입면도 ⋅ 단면도 ⋅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 신설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신설 ) 3 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의 피난 안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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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현황 관련 ( 건축법

시행규칙 제 19 조의 2 제 2 항 )

-( 신설 )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한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 예정공정표 ( 건축주의 확인을 받은 것 ) 및

분야별 건축사보 배치계획

· 건축사보의 경력 , 자격 및 소속을

증명하는 서류

-( 신설 )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시 건축

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건축사보의 서명 · 날인을

받아야 함

「 건축법

시행규칙 」

( 국토교통부령

제 1268 호 )

2023.11.01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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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사항 감리보고서 기재 관련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 22 호서식 )

-( 신설 ) 감리보고서에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사항을

기재 하도록 함

「 전력기술 관리법 」

( 법률 제 19042 호 )

2022.11.15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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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시설물 설계 ⋅ 공사감리 분리발주 관련

( 전력기술관리법 제 14 조의 3)

-( 신설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 · 공사감리 사업 등은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함

「 전력기술 관리법 시행령 」

( 대통령령

제 33856 호 )

2023.11.15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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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시설물 설계 ⋅ 공사감리 분리발주 예외 경우

( 전력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 27 조의 6)

-( 신설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전력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 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인 경우 (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

-( 신설 )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되는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해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