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내용

2023.11.01.

2023.11.01.

⦁ 감리보고서 제출 관련 ( 제 19 조 , 별지 제 22 호서식 )

( 개정 전 ) 규정 없음

( 개정 후 ) 허가권자가 감리보고서 ( 공사감리일지 ) 상 감리원과

건축사보 배치 현황 일치 여부를 확인 하도록 하며 ,

공사감리자는 관계 전문기술자 협력사항 ( 기간 , 내용

등 ) 을 감리보고서에 기재 하도록 함

⦁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방식 ( 제 19 조의 2 제 2 항 )

( 개정 전 ) 서면 또는 세움터를 통하여 제출

( 개정 후 ) 전자전보시스템 ( 세움터 ) 을 통하여 제출

⦁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시 건축사보 서명 및 경력 등 증빙서류

첨부 ( 제 19 조의 2 제 2 항 , 별지 제 22 호의 2 서식 )

( 개정 전 ) 규정 없음

( 개정 후 ) 공사감리자는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시 , 건축사보로

부터 이중배치여부를 확인 받은 후 , 해당 건축사보에게

서명하도록 함

※ 건축사보 배치 현황 첨부 서류 ( 세움터 제출 )

예정공정표 및 분야별 건축사보 배치계획 , 건축사보의

경력 , 자격 및 소속 증명서류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내용

2023.11.01.

2024.03.13.

⦁ 전자정보시스템 ( 세움터 등 ) 을 통한 허가권자와 대한건축사협회의

이중배치확인과 통보 의무화 ( 제 19 조의 2 제 3 항 ~ 제 6 항 )

( 개정 전 ) 허가권자가 건축사보 배치 현황 공문을 메일 , 팩스 ,

우편으로 협회에 통보

( 개정 후 ) 허가권자는 건축사보 배치 현황을 제출 받으면

이중배치여부 등을 확인 후 협회에 통보 ( 세움터에서

건축사보 배치 현황 입력 시 , 이중배치 자동검증 및

처리결과를 전자적 방법으로 협회에 전송 )

협회는 건축법 , 주택법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사현장 이중배치여부 등을 확인 후 허가권자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