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9322 호 (2023.10.10.) 관련입니다 .

2. 「 건축법 」 등에 따른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및 품질인정서 관련 기준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과련 업무 수행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① 복합자재 : 「 건축법 」 제 52 조의 5 에 따르면 , 품질인정 * 을 받은 건축자재만 제조 · 유통 · 시공

되어야 하고 ,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 제 4 조제 3 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시공자만 품질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품질인정제도 : 건축물 화재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축자재의 경우 , 자재의 성능 뿐만 아니라 , 해당 공장의 생산 및 품질관리 능력까지 검증하는 제도

- 복합자재의 경우 이러한 품질인정제도에 따라 관리되는 자재에 해당하며 , 「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24 조제 11 항제 1 호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을 받아야하고 , 복합자재를 건축물에 사용시 동 규칙 제 24 조의 3 제 2 항제 1 호에 따라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품질인정서가 허가권자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

- 또한 공장심사 등을 거쳐 개별 업체별로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 복합자재의 경우 품질 인정을 받은 업체가 아닌 타 업체에서 통과한 실물모형시험에 사용된 단열재와 강판을 납품 받아 조립한 복합자재를 생산 및 유통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 다만 , 복합자재의 표준모델 * 인정서에 따라 표준모델 업체 시용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모든 업체의 경우에는 업체에서 별도의 실물모형시험 없이 해당 표준모델업체 사용인정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국토부에서 승인한 재료조건과 시공조건이 동일하다면 , 추가적인 실물모형 시험없이

실물모형시험 합격 수준의 화재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모델

② 외벽 복합 마감재료 : 품질인정 대상이 아닌 외벽복합 마감재료의 경우 , 공장별 품질인정서 가 아닌 제품별 시험성적서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시험성적서를 신청 · 발급 받은 업체가 아닌

타업체도 해당제품의 시험성적서를 활용하여 외벽복합 마감 재료를 제조 · 유통 · 시공 * 할 수 있습니다 .

* ( 예 ) 시험성적서 내용과 동일한 단열재 , 마감재 등의 제품을 타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시험성적서 상의 내용대로 외벽복합 마감재료를 제작하여 유통하거나 시험성적서 내용과

동일하게 외벽복합 마감재료를 시공할 수 있음

- 아울러 , 기존에 실물모형시험 성적서를 받은 외벽 복합 마감재료에서 최종 마감재료를

제외한 모든 자재가 동일하고 , 최종 마감재료만 「 건축물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6 조제 1 호에 해당하는 당연 불연재료 중 비금속류 * 에서 비금속류로 변경되거나 ,

금속류 ** 에서 금속류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실물모형시험없이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 콘크리트 · 석재 · 벽돌 · 기와 · 유리 · 도자기질타일 , 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 철강 · 합금강 ( 스테인레스강 , 크로뮴강 , 니켈강 , 니켈 - 크로뮴강 망가니즈강 , 텅스텐 강 등 ),

비철금속 ( 알루미늄 , 티타늄 , 마그네슘 , 니켈 , 구리 , 납 , 아연 , 주석 및 이들의 합금 등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