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61( ‘22.01.12.) 호 및 경남건 230-23( ’22.01.12.) 호
관련입니다 .
2. 위 호로 알려드린 2022 년 1 월 건축 관계법령 일부 개정 · 공포 내용 中 대한건축사협회로
부터
일부 내용이 수정
되어 재접수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 아 래 ◎
[ 기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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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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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
( 법률
제 17733 호 ) |
2020.12.22 |
2021.12.23 |
∙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과정에서 감리비용 지불
여부 확인 경우에 건축주 지정 공사감리자
추가 ( 제 25 조제 11 항 )
- ( 현행 )
허가권자
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 확인 후 사용승인을 해야함
( 개정 )
건축주 또는 허가권자
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감리
비용이 지불되었는지 확인 후 사용승인을
해야함
∙ 방화창호 배치 기준 신설 ( 제 52 조제 4 항 )
- ( 현행 ) ( 규정 없음 )
( 개정 )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가
적합하여야 함 |
[ 수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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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주요내용 |
|
「 건축법 」
( 법률
제 17733 호 ) |
2020.12.22 |
2021.12.23 |
∙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시행 ( 제 52 조의 5)
( 개정 )
방화문
,
복합자재 등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는
방화성능
,
품질관리 등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함
∙ 건축자재등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 ( 제 52 조의 6)
( 개정 ) 품질인정기관은 품질관리 상태 확인 등을
위하여 제조업자 , 유통업자 ,
건축관계자
등에 대하여
건축자재등의 생산 및 판매
실적 , 시공현장별 시공실적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