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27250(‘2021.12.30.) 호 관련입니다 .

2. 지난 6 월 광주재개발사업 철거공사 중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원인의 하나로

불법하도급이 지목됨에 따라 , 민간 건축공사 현장에서도 불법하도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공사감리자의 업무에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 건축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2021.09.15.) 된 바 있습니다 .

3. 이와 관련하여 ‘21.12.31 공포 · 시행되는 「 건축법 시행규칙 」 에 따라 동 시행규칙 시행이후 착공신고를 하게되는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 건설산업기본법 」 에서 정하고 있는 하도급자의 시공자격이나 기술인 배치 여부에 대한 확인 사항이 공사감리자의 업무에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리니 , 건축 인 · 허가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