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2157(‘21.12.14.) 호 관련입니다 .
2. 2021 년 11 월 ~12 월 공포 및 시행된 건축 관계법령의 일부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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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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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건축기준 」
( 국토교통부고시
제 2321-1227 호 ) |
2021.11.12. |
2021.11.12. |
• 바닥난방 설치 허용 면적 확대 ( 제 2 조제 3 호 )
- ( 현행 )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
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경우 온돌 등의 바닥 난방을 설치하지 못하게 함
( 개정 )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120
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경우 온돌 등의 바닥 난방을 설치하지 못하게 함
• 배기설비 설치 시 공동주택과 같은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 4 조 )
- ( 현행 ) 규정없음
( 개정 ) 허가권자는 오피스텔에 설치하는 배기설비에
대하여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 11 조 각
호의 기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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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 오피스텔 건축기준 」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227 호 ) 개정문 1 부 . 끝
붙임)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