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2116( ‘21.12.06.) 호 및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4272
( ’21.11.30.) 호 관련입니다 .
2. 「 건축법 」 제 13 조의 2 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 등 주요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건축물 안전
영향평가를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21.12.23.( 목 ) 부터 빌딩풍
등의 신종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전영향평가 시 풍환경 검토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
4. 이에 , 풍동실험 및 전산해석기법 (CFD) 을 통한 풍환경 분석방법과 빌딩풍 저감 방안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 풍동실험 체크리스트 서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주요내용 |
|
「 건축법 」
( 법률
제 17940 호 ) |
2021.03.16. |
2021.12.23. |
∙ 제 13 조의 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
*
에 대하여 제 11 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 , 지반 및 풍환경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이하
“ 안전영향평가 ” 라 한다 )
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
|
* 건축법 시행령 제 10 조의 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① 법 제 13 조의 2 제 1 항에서
“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 개정 2017. 10. 24.>
1. 초고층 건축물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가 . 연면적 (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 이 10 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 16 층 이상일 것 | |
붙 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 부 .
2. 빌딩풍 저감 가이드라인 1 부 .
3. 풍동실험 신뢰성 향상 가이드라인 1 부 .
4. CFD 해석기법을 활용한 풍환경 평가 가이드라인 1 부 .
5. ( 서식 ) 풍동실험 체크리스트 1 부 . 끝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 풍환경 검토 의무화 시행 알림 가이드라인 배포.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