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내용

「 건축물 관리법 」

( 법률 제 18340 호 )

2021.07.27.

2021.10.28.

• 해체공사 관리자의 착공신고 의무화 ( 제 30 조의 3)

- ( 현행 ) 규정없음

( 개정 )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 해체공사를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함 .

「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

( 법률 제 32096 호 )

2021.10.28.

2021.10.28.

•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대상 건축물의 범위 확대

( 제 22 조제 2 항제 2 호가목 )

- ( 현행 ) ( 규정 없음 )

( 개정 )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감리하도록 해야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특수구조

건축물 , 10 톤 이상 장비를 올려 해체하려는

건축물 등을 추가함

•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신설 ( 제 23 조의 2)

- ( 현행 ) ( 규정 없음 )

( 개정 )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연면적 3 천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1 명 이상 , 3 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일 경우 2 명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정함

- ( 현행 ) ( 규정 없음 )

( 개정 ) 배치되는 감리원의 자격을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등으로 정하되 , 전문적

검토가 필요할 시 건축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특급기술인인 사람이

감리하도록 함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내용

「 건축법 시행령 」

( 법률 제 32102 호 )

2021.11.02.

건축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 시행됨

( 부칙 제 5 조 제 2 항 참고 )

•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 변경

( 제 86 조제 3 항제 2 호나목 )

- ( 현행 )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채관 확보 거리를 산정함

( 개정 )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건축물 중

낮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 최소 채광

확보 거리를 10m 로 정함

2021.11.02.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확대 ( 제 14 조제 4 항 ) - ( 현행 ) 일반숙박시설 , 다중생활시설 등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가 별도의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개정 ) 일반숙박시설 , 다중생활시설 등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할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통해 변경하도록 함

• 대지의 공지 기준 한시적 완화 ( 별표 2 비고 1)

- ( 현행 ) 공장 건축을 위한 착공신고 시 .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일정

간격 이상을 띄워야 함

( 개정 ) 2021 년 11 월 2 일부터 2024 년 11 월 1 일까지의

기간에 공장 건축을 위한 착공신고 시 ,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당초 기준보다 2 분의 1 로 완화하여

적용함

•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기준

마련 ( 제 119 조제 1 항제 2 호 가목 6)

- ( 현행 ) 규정없음

( 개정 ) 주유소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의 건축면적을

처마 , 차양 등의 끝부분으로부터 2 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 중심선까지의 거리만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