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무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지원 230-1561( ‘18.08.30.) 호 관련입니다 .

3.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에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주요내용

      - 농지 처분 시 소유권 이전 대상 명시 ( 안 제 10 조 )

      - 농지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 ( 안 제 23 조 )

      - 농지 최단 임대차 기간 연장 임차농 보호 규정 보완 ( 안 제 24 조의 2)

      - 용도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 규정 보완 ( 안 제 32 조 )

      -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농지의 전용허가 적용 기준 신설 ( 안 제 37 조의 2)

4. 특히 ,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동 입법예고 中 신설된 비도시지역에서 “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농지의 전용허가 적용 기준 ” 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알려드리오니 ,

5. 각 건축사사무실에서는 의견을 붙임의 회신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8.09.07( 금 ) 까지 양산시건축사회 이메일 (kira3050@hanmail.net) 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부 .

             2. 검토의견서 ( 회신양식 ) 1 부 . 끝 .

※ 붙임의 내용은 경상남도 건축사회 홈페이지 (http://gira.kira.or.kr) 혹은 각 사무실 E-mail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