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1868(‘21.11.01.) 호 및 소방청 소방산업과 -148(’21.10.28.) 호

관련입니다 .

2. 소방청은 소방시설설계 용역을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건축사가 수급하고 ,

소방시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이 「 소방시설공사업법 」 에 따른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3. 이에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회원들의 피해가 우려되어 , 소방청에 질의회신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주요내용

            Q. 대한건축사협회 질의

                - 발주자가 건축물의 설계용역 도급 시 소방시설업에 대하여

                건축사와 소방시설업자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할 경우

                「 소방시설공사업법 」 에 위배되는지 여부

           A. 소방청 답변

                - 다른 공종의 설계와 소방시설의 설계가 일괄발주되는 경우 , 건축사와

                소방시설설계업자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하는 것은 가능함 .

붙 임 : 소방청 공문 사본 1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