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넓고 더 큰 꿈을 위하여
천년의 공간창조를 위하여
1.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1744(‘21.10.14.) 호 관련입니다 .
2. 2021 년 9 월 ~ 10 월 공포 및 시행된 건축 관계법령의 일부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내용
「 건축물
관리법 」
( 법률
제 18340 호 )
2021.07.27.
2021.10.28.
∙ 해체공사 관리자의 착공신고 의무화 ( 제 30 조의 3)
- ( 현행 ) 규정없음
( 개정 )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 해체공사를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함 .
∙ 해체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준수 의무화 근거 마련
( 제 54 조제 2 항 )
( 개정 ) 해체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
붙 임 : 「 건축물 관리법 」 ( 법률 제 18340 호 ) 개정문 1 부 . 끝 .
붙임) 「건축물 관리법」(법률 제18340호) 개정문 1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