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1650(‘21.09.29.) 호 관련입니다 .

2. ‘20 년 10 월 22 일 칸막이 내부구획을 통한 영업공간 활용을 주요내용으로 일부개정된

「 실내건축 구조 ·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 과 관련하여 구체적 시공기준 등에 대한

질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 휴게음식점 거실 내부 칸막이 관련 실내건축

구조기준 FAQ 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FAQ 주요내용

가 . 적용 대상

나 . 시공기준 관련

- 높이 및 면적산정 방법 등

다 . 피난안전기준 관련

- 구획시 계단 및 사다리 설치 기준 , 보행거리 산정 등

라 . 벌칙 및 이행강제금 관련

- 무단 증축 해당 여부 등

마 . 기타 사항

- 면적산정 제외 여부 등

붙 임 : 실내건축구조기준 FAQ 자료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