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1381( ‘21.08.18.) 호 관련입니다 .

2. 「 건축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 ( 대통령령 제 31941 호 ) 이 공포 (2021.08.10.) 되어 6 개월

뒤 시행 (2022.2.11., 단 , 제 46 조제 5 항제 4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될 예정입니다 .

3. 「 건축법 시행령 」 제 19 조제 7 항의 경우 , 물류창고 대형화재사고의 대책으로 개정된

사항이며 , 불연재료 ·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단열재 ( 화재위험이 높은

우레탄폼 ( 뿜칠 ) 단열재 등 포함 ) 로써 화재위험이 높은 재료를 다루는 공종의 경우

비상주감리 대상일지라도 마감대료 설치공사기간 동안 건축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이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5. 이에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가 . 건축물 마감재료 설치공사기간동안 건축사보 배치 의무화 ( 영 제 19 조 제 7 항 신설 )

- 적용시점 :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의 마감 재료 설치공사를

감리하는 경우부터 적용

1) 법 제 11 조에 따른 건축허가 ( 법 제 16 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외 ) 의

신청 (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 4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포함

2) 법 제 14 조에 따른 건축신고 ( 법 제 16 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외 )

3) 법 제 19 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 ( 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신고 )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 

나 . 방화성능을 지닌 외벽 마감재료 설치 대상 확대 ( 영 제 61 조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 )

-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설치해야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 등으로 확대

붙 임 : 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안 1 부 .

             2. 신구조문대비표 1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