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내용

「 건축법

시행령 」

( 대통령령

제 31100 호 )

20.10.8

21.8.7

· 방화문의 분류체계 개선 ( 제 64 조 )

- ( 현행 ) 규정없음

( 개정 ) 방화문의 명칭으로 방화 성능을 알 수 있도록 방화문

종류를 구분하도록 함 .

「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국토교통부령제 641 호 )

19.8.6

21.8.7

· 방화댐퍼의 화재안전기준 개선 ( 제 14 조제 2 항제 3 호 )

- ( 현행 ) 규정없음

( 개정 ) 방화댐퍼는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도록 하되 ,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 비차열 성능 빛 방연 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 기준 강화 ( 제 14 조제 3 항 )

- ( 현행 ) 규정없음

( 개정 )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생산

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기준에 적합하고 ,

내화성능을 확보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하도록 함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내용

「 자동방화

셔터 ,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009 호 )

21.8.6

21.8.7

·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성능인정기준 ( 안 제 4 조 ~ 제 10 조 )

- ( 현행 ) 규정없음

( 개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의

품질시험 결과 , 공장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 등

심사를 통하여 성능을 인정하도록 함

·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관리기준 ( 안 제 11 조 ~ 제 17 조 )

- ( 현행 ) 규정없음

( 개정 )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생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이를 확인 · 점검하도록 함

·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취소 등 ( 안 제 18 조 ~ 제 20 조 )

- ( 현행 ) 규정없음

( 개정 ) 인정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생산하고 있는 자에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인정취소 , 일시정지 , 개선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