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1288( ‘21.08.04.) 호 및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8089

( ’21.07.27.) 호 관련입니다 .

2. 「 건축법 」 제 25 조제 2 항 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 공동도급 및 관계자

변경에 따른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대상 적용 여부에 대한 다수의 민 · 관원이

국토교통부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

3.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붙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 건축법 」 제 25 조제 2 항 허가권자

지정감리 적용기준을 안내하였으니 , 관련 업무 수행에 차질 없도록 참고바랍니다 .

◎ 아 래 ◎

가 .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 대상 건축사 ( 이하 “ 제외대상자 ” ) 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 대상이 아닌 건축사 ( 이하 “ 동공 설계자 ” ) 가

공동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 대상 여부

1) 제외 대상자 단독으로 감리를 하는 경우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 대상

2) 제외 대상자와 공동 설계자가 공동으로 감리를 하는 경우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 대상

나 . 설계자 변경에 따른 제외 대상 적용 여부

- 제외 대상자의 설계 참여도 및 설계자 변경시점을 고려하여 판단

붙 임 : 국토교통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적용 기준 안내 1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