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관련조문

건축법

[ 법률제 17733 호 ]

제 52 조 (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 ( 窓戶 ) 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 31668 호 ]

제 61 조 (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

② 법 제 52 조제 2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사업지역 ( 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 ) 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 제 1 종 근린생활시설 , 제 2 종 근린생황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판매시설 ,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 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 공장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 ) 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 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 층 이상 또는 높이 9 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 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③ 법 제 52 조제 4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 이란

제 2 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법령명

관련조문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에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제 868 호 ]

제 24 조 (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

⑨ 법 제 52 조제 4 항에 따라 영 제 61 조제 2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 ( 窓戶 ) 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 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

[ 「 산업표준화법 」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F 2845( 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 ) 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결과 비차열 20 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으로 설치해야 한다 . 다만 ,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 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