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12086( ‘21.06.14.) 호 및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6041

( ’21.06.10.) 호 관련입니다 .

2. ‘ 용적률 특례 중첩 적용 ’ 과 관련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 아 래 ◎

□ 질의 해석 요지

가 . 「 건축법 」 제 65 조의 2 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을 기준으로 녹색건축법

제 15 조제 2 항제 1 호의 완화비율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

나 . 「 건축법 」 제 8 조에 따은 용적률 완화 기준과 「 주택법 」 제 38 조제 7 항 및

주택건설기준규정 제 65 조의 2 제 5 항제 2 호에 따른 용적률 완화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각각의 비율을 합산한 범위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

다 . 「 건축법 」 제 8 조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동공주택과 같은 법

65 조의 2 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용적률은 최대 100 분의

120 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붙 임 : 1. 건축법에 따른 특례 중첩적용 1 부 .

2. 건축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특례 중첩적용 1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