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내용

「 건축법 」

( 법률

제 17606 호 )

20.12.8

21.6.9

∙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규정으로 강화 ( 제 80 조제 2 항 )

( 현행 ) 가중할 수 있다

( 개정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

「 건축법 」

( 법률

제 17733 호 )

20.12.22

21.6.23

∙ 허가권자의 감리비 지급 여부 확인대상 건축물 확대

( 제 25 조제 11 항 )

( 현행 ) 제 2 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 개정 ) 제 1 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거나

제 2 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 건축물의 외벽에 방화 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제 52 조제 4 항 )

( 현행 ) 규정 없음

( 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내용

「 건축법

시행령 」

( 대통령령

제 31270 호 )

20.12.15

21.6.16

∙ 다중주택의 인정요건 중 1 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기준 완화

및 단서조항 신설 ( 별표 1 제 1 호나목 )

( 현행 )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제곱미터 이하

( 개정 ) 바닥면적 ( 부설주차장 면적 제외 ) 의 합계가 660 제곱미터

이하 다만 , 1 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다중생활시설의 주거기준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별표 1 제 4 호거목 )

( 현행 ) 고시하는 기준

( 개정 )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

「 건축법

시행령 」

( 대통령령

제 31668 호 )

21.5.4

21.6.23

∙ 방화성능을 갖춘 창문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대한 규정

신설 ( 제 61 조제 3 항 )

( 현행 ) 규정없음

( 개정 ) 건축물의 외벽에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의료시설 , 수련시설 , 3 층 이상 또는

높이 9 미터 이상의 건축물 등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