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내용

「 건축법

시행령 」

( 대통령령

제 31270 호 )

20.12.15

21.03.16

• 장식탑 , 기념탑 등 축조 신고 기준 강화 ( 제 118 조 )

- ( 현행 ) 높이 6 미터 를 넘는 장식탑 , 기념탑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제 118 조제 1 항제 2 호 삭제 *)

( 개정 ) 높이 4 미터 를 넘는 장식탑 , 기념탑 , 첨탑 ,

광고탑 , 광고판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제 118 조제 1 항제 2 호를 삭제하며 , 같은 항 제 3 호 개정

「 건축법

시행령 」

( 대통령령

제 31100 호 )

20.10.08

21.04.09

• 가설건축물의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기준 강화

( 제 15 조제 6 항제 1 호가목 )

- ( 현행 ) 3 층 이상인 가설건축물 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 개정 ) 3 층 이상인 가설건축물 ( 제 5 조제 2 호 및 제 14 호의

경우에는 2 층 이상인 가설 건축물을 말한다 ) 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 산후조리원 화재안전기준 강화

( 제 51 조제 2 항제 2 호가목 및 제 53 조제 1 항제 3 호 신설 )

- ( 현행 ) 규정없음

( 개정 ) 피난 약자인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에 배연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고 , 임산부실 간 경계벽과 신생아실 간

경계벽을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로 설치하도록 함 .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내용

「 건축법

시행령 」

( 대통령령

제 31382 호 )

21.01.08

21.04.09

•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대상 건축물의 범위 신설

( 제 40 조제 3 항 )

- ( 현행 ) 규정없음

( 개정 )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서 설치하는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1 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등 의 경우에는 화재 등 비상시에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 하도록 함 .

건축물의 피난 ·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제 832 호 )

21.03.26

21.04.09

•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규정 신설 ( 제 13 조 )

- ( 현행 ) 규정없음

( 개정 ) 층수가 11 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 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 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 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