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264( ‘21.02.19.) 호 관련입니다 .

2.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89 호 ) 이 ‘21.02.10.( 수 ) 에 개정

고시되어 아래와 같이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 아 래 ◎

○ 주요내용 ( 근거법령 : 「 건축법 」 제 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 조의 5)

1) 과다한 제출도서 지양 (2.2, 별표 1 및 별표 2)

-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심의 단계에서

과다한 도서 및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개정함

2) 법령에 근거 없는 심의 불가 (3.1, 3.4 및 3.6)

- 법령 근거 없이 지자체 심의기준을 만들 수 있었던 규정을 삭제함

3)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현행화 (6.2)

- 「 건축법 시행령 」 제 5 조의 5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광범위하게 위임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축소함

4) 건축위원회 심의지역 명확화 (6.3)

- 건축위원회 심의를 ‘ 지자체가 지정 · 공고한 지역 ’ 으로 축소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심의지역을 심의기준에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함

5)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시기 탄력 운영 (7.1)

- 「 건축법 」 제 4 조의 2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하여야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건축주의 선택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시기 : ‘21.02.10.

붙 임 :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 일부개정 고시 1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