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121( ‘21.01.25.) 호 관련입니다 .

2. ‘21 년 01 월 14 일 ( 목 ) 및 01 월 20 일 ( 수 ) 에 「 기계설비 기술기준 」 제정안 및 「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령안이 행정예고 되어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

3. 붙임의 회신 양식에 따라 ‘ 21.01.29.( 금 ) 까지 양산시건축사회 이메일

(kira3050@hanmail.net) 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가 . 입법예고 · 행정예고 기간

1) 기계설비 기술기준 : 2021 년 01 월 14 일 ( 목 ) ~ 02 월 03 일 ( 수 )

2)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021 년 01 월 20 일 ( 수 ) ~ 03 월 02 일 ( 화 )

나 . 주요내용

1) 기계설비 기술기준

- 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의 일반원칙 규정

- 건축물등에 설치되는 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 기준 규정

-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설계 기준 규정

- 기계설비 설계의 적정 대가지급 의무 규정

- 기계설비공사의 시공 절차에 대한 세부기준 규정

- 기계설비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세부절차 규정

-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절차 세부사항 규정

- 기계설비공사 시공 후 성능 확인 절차 마련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절차 세부사항 규정

2)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기준 신설

-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규제 대상 완화

- 건축물 창호의 방화기준 신설

붙 임 : 1. 기계설비 기술기준안 1 부 .

             2.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 부 .

             3. 회신양식 1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