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내용

「 건축법

시행령 」

( 대통령령

제 31382 호 )

2021.01.08.

2021.01.08.

• 신기술 · 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인정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 제 91 조 4)

- ( 현행 ) 규정없음

( 개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설비에 관한 새로운 기술 ·

제품의 기술적 시준을 인정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으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신규성 · 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3 개 이상 대지의 결합건축 요건 신설 ( 제 111 조제 3 항 )

- ( 현행 ) 규정없음

( 개정 ) 3 개 이상의 대지 모두 상업지역 , 역세권개발구역

등의 같은 지역에 속하고 , 모든 대지 간 최단거리가

500 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 등이 서로

합의하여 3 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 내 설치 시 에어컨 실외기 면적 산정 기준 완화

( 제 119 조제 1 항제 3 호라목 )

- ( 현행 ) 규정없음

( 개정 )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 ( 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 제곱미터 이하로 한정 ) 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내용

「 건축법

시행령 」

( 대통령령

제 31382 호 )

2021.01.08

2021.01.08.

•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의 확대

( 별표 3 제 5 호 및 제 6 호 )

- ( 현행 ) 공동주택 ( 아파트 및 연립 ) 300 세대 이상

( 주거용 외의 용도와 복합된 경우 200 세대 )

( 개정 ) 공동주택 100 세대 이상

( 주거용 외의 용도와 복합된 경우 포함 )

- ( 현행 ) 단독주택 ( 한옥 밀집 지역 건축물 한정 ) 50 동 이상

( 개정 ) 단독주택 중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은

10 동 이상 , 그 밖의 단독주택은 30 동 이상

2021.04.09.

•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신설 ( 제 40 조제 3 항 )

- ( 현행 ) 규정없음

( 개정 )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연면적 1 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비상시에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 건축법

시행규칙 」

( 국토교통부령

제 806 호 )

2021.01.08.

2021.01.08.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동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설

( 제 38 조의 4)

- ( 현행 ) 규정없음

( 개정 ) 토지소유자의 동의 방법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도록

하며 ,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