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2006(‘20.12.04.) 호 및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3222

(’20.12.03.) 호 관련입니다 .

2. 지난 7 월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1091(‘20.07.06.) 및 경남건 230-287(’20.07.06.) 호를

통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내력이 5% 미만인 경우 구조안전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

3. 이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함 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추가

질의하여 보완된 답변 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 아 래 ◎

가 . 민원 내용

1) 시 · 도 및 지역건축사회 , 지자체에서 국토부 질의회신 공문 요구

2) 7 월 답변 ( 등분포활하중 5% 미만의 변경이더라도 별도 증빙 ( 구조계산 ) 되지 않으면

구조안전확인서 제출하여야한다 .) 관련 증빙 방법에 대한 질의

나 . 질의 내용

건축구조설계하중 (KDS 41 10 05) 을 기준으로 기본등분포활하중 변경이 5%

미만일 경우 이를 구조내력 5% 미만 변경으로 보고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다 . 국토부 회신

등분포활하중 5% 미만의 변경은 “ 변경된 소요강도가 기준부재 구조내력의 5%

미만 “ 인 경우로 보고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붙 임 :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