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789( ‘19.06.10) 호 관련입니다 .

2.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4~5 층 어린이집에 비상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 휴게음식점 등 일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거실내부를 다양하게 구획할 수 있도록 하는 「 건축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

3. 이에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 붙임의 검토의견 양식에 따라 ‘19.06.19.( 수 ) 까지 양산시건축사회 이메일 (kira3050@hanmail.net) 로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주요내용

가 . 미관지구 폐지에 따라 대수선 규정 정비 ( 안 제 3 조의 2 제 7 호 삭제 )

나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내실화 ( 안 제 14 조제 4 항제 3 호 신설 )

다 . 기존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에 대한 면적산정 완화

( 안 제 119 조제 1 한 제 2 호다목 12) 및 제 3 호파목 신설 )

라 . 건축물의 거실 내부에 창의적 공간구획 허용 ( 안 별표 1)

붙 임 : 1. 「 건축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1 부 .

2. 검토의견 회신양식 1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