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내용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 국토교통부령

제 623 호 )

2019.05.13.

2019.05.13.

○ 별지서식 항목 개정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평가 시 건축물 대지 외에 설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생산한 에너지도 인정

∙ [ 별지 제 3 호서식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서 /

[ 별지 제 3 호의 2 서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서 /

[ 별지 제 5 호서식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신청서 /

[ 별지 제 5 호의 2 서식 ]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신청서 /

( 현행 ) 규정 없음

( 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용량 ( 대지 내 ,

대지 외 ) 및 해당 발전 대지 주소 기입란 신설

• [ 별지 제 4 호 2 서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

[ 별지 제 6 호의 2 서식 ]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 현행 ) 규정 없음

( 개정 ) 에너지 자립률 ( 대지 내 , 대지 외 ) 구분 , 대지 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 대지 주소 기입란 신설

• [ 별지 제 5 호의 2 서식 ]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신청서

( 현행 ) 규정 없음

( 개정 ) 인센티브 항목 신설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내용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 대통령령

29778 호 )

2019.05.21.

2019.05.21.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 ·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의 건축 연면적의 상한 확대

및 시설의 종류 추가

∙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연면적 상향 ( 별표 1 제 1 호마목나 ))

( 현행 ) 1,500 제곱미터

( 개정 ) 3,000 제곱미터

∙ 도서관 연면적 상향 ( 별표 1 제 3 호바목마 ))

( 현행 ) 1,000 제곱미터

( 개정 ) 2,000 제곱미터

∙ 개발제안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추가 ( 별표 1 제 1 호버목 ))

( 현행 ) 규정 없음

( 개정 ) 도시농업농장

∙ 주차장의 경우 설치 조건 신설 ( 별표 1 제 3 호라목가 ) 나 ))

( 현행 ) 규정 없음

( 개정 ) 주차 수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과 건축 연면적

신설 ( 별표 1 제 6 호사목라 ))

( 현행 ) 규정 없음

( 개정 )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관리실 ,

공동취사장 등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며 ,

그 부대시설의 건축 연면적 상한을 200 제곱미터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대통령령

제 29629 호 )

2019.03.19.

2019.06.20.

○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준주거 · 상업 · 자연환경보전

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수소자동차 충전소 건축제한 완화

∙ [ 준주거지역 / 중심 · 일반 · 유통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 현행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고압가스 충전소 ·

저장소

( 개정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고압가스 충선소 ·

저장소 (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 )

○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을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제안 강화

∙ [ 제 1·2·3 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현행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 개정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 .)

∙ [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 신설 ) 판매시설 중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대통령령

제 29629 호 )

2019.03.19.

2019.06.20.

○ 야영장이 수련시설 설치 시 야영장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어 있어 , 별도로 분리

∙ [ 제 1·2·3 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신설 ) 야영장 시설

∙ [ 중심 · 일반 ·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 현행 ) 수련시설 (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 개정 ) 수련시설

∙ [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현행 ) 수련시설 (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 개정 ) 수련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