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681(‘19.05.21.) 호 관련입니다 .

2. 환경부는 석면해체작업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 평가제를 도입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 (2018.12.24.) 됨에

따라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절차 및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및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

3. 이에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 붙임의 검토의견 양식에 따라 ‘19.05.23.( 목 )

까지 양산시건축사회 이메일 (kira3050@hanmail.net) 로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주요내용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기준 및 등록절차 규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안 제 42 조 신설 )

( 현행 ) 없음

( 개정안 ) 전문인력 및 장비기준 갖추도록 구체적인 등록기준 신설

가 . 전문석면해체작업감리인

1) 감리대상 : 석면해체면적과 상관없는 모든 석면해체작업장

2) 인력 최소기준 : 석면해체작업감리원 5 명 이상 ( 고급 감리원 3 명 이상 포함 )

나 . 보통석면해체작업감리인

1) 감리대상 : 석면해체면적 8,000 ㎡ 미만 석면해체작업장

2) 인력최소기준 : 석면해체작업감리원 2 명 이상 ( 고급감리원 1 명 이상 포함 )

붙 임 : 1.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1 부 .

2.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1 부 .

3. 검토의견 양식 1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