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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 확대
( 현행 ) 복합자재
( 개정 ) 마감재료 ( 복합자재 , 단열재 포함 ), 방화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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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품질관리 규정 신설
( 현행 ) 규정 없음
( 개정 )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은 시험결과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공
하도록 하며 , 당해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그
정보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
하도록 함 또한 단열재는 해당 건축자재의
정보를 표면에 표시
하여야 함 .
• 공개공지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하는 규정 신설
( 현행 ) 규정 없음
( 개정 ) 누구든지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 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
• 소방관 진입창 설치와 주 · 야간 식별 가능한 표시 의무화
규정 신설
( 현행 ) 규정 없음
( 개정 )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 외부에서
주 ·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함 .
•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복합자재품질 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벌칙 상향
( 현행 )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
( 개정 )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억원 이하의 벌금
•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 · 보관 및 유통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 상향
( 현행 ) 5 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억원 이하의 벌금 | 
건축법 개정문 및 건축물관리법 제정문.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