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자

법령 · 규칙명

주요내용

2019.03.14.

「 건축구조기준 」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117 호 )

∙ 내진설계 공통기준 반영

「 내진설계 공통적용사항 」 에서 제시된 내진성능목표 , 지반분류 등을

건축구조기준에 맞게 일부 수정 반영

∙ 필로티구조 건축물 내진설계 고려사항 규정 신설

필로티기둥을 사용하는 저층부터 고층구조까지의 요구조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만들어진 기준 마련

∙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개선

- 건축비구조요소 보완 · 신설 ( 일반사항 , 설계절차 , 피난경로상의 계단

및 램프 등 )

- 기계 및 전기 비구조요소 보완 · 신설 ( 일반사항 , 설계절차 , 도관 ,

케이블 트레이 및 전선로 , 덕트 , 파이프 및 배관 시스템 등 )

2019.04.17.

「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법률 제 15810 호 )

∙ 위반행위 신고 처리 규정 신설

( 현행 ) 규정 없음

( 개정 ) 소방본부장 등은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등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