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자

법령명

주요내용

2019.03.01.

「 주차장법 시행규칙 」

( 국토교통부령 제 498 호 )

• 주차장 주차구획 기준 확대

( 현행 ) 일반형 2M x 5M, 확장형 3M x 5M

( 개정 ) 일반형 3M x 5M, 확장형 3M x 5M

2019.03.05.

「 건축법 시행령 」

( 국토교통부령 제 29136 호 )

• 가설건축물의 건축행정 절차 구체화

( 현행 )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절차만 규정

( 개정 )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에 관한 절차 규정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신설

( 현행 ) 규정 없음

( 개정 )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시설 · 부지가 있는 경우에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주보는 대지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

• 동장 ∙ 읍장 ∙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확대

( 현행 ) 건축신고 ,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

• 방송통신시설 세부용도 신설

( 현행 ) 규정 없음

( 개정 ) 데이터센터

•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세부용도 구체화

( 현행 ) 축사 ( 양잠 · 양봉 · 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

( 개정 ) 축사 ( 양잠 · 양봉 · 양어 · 양돈 · 양계 · 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

2019.03.19

「 주택법 」

( 법률 제 16006 호 )

• 부실설계하여 사업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벌칙 상향

( 현행 )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