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용도변경의 처리절차 관련하여 법제처 법령해석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 질의요지 : 건축물의 소유자가 「 건축법 」 제 19 조제 5 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허가 ( 신고수리 ) 를 받은 후 그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 18 조제 1 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 ,

아니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변경해야 하는지 ?

* 회답 : 건묵물의 소유자가 「 건축법 」 제 19 조제 5 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허가 ( 신고수리 ) 를 받은 후 그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 18 조제 1 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붙 임 : 법제처 법령해석 (18-0076) 1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