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203( ‘19.02.14.) 호 관련입니다 .

2. 설계의도구현업무 관련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이 시행 ( ‘19.02.15.) 됨에 따라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며 착공신고 시 설계의도구현업무 계약서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제출서류에 대해 국토교통부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결과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 설계의도 구현 표준 업무 및 대가기준 마련 연구 」 ) 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협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아 업무에 혼란이

예상되어 그동안 협의 중인 설계의도구현업무 계약서와 업무계획서를 알려드리오니 ,

4. 국토교통부가 관련 사항을 고시하기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업무에 참고 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설계의도구현업무 계약서 ( 선택활용 )

1 안 ) 설계비요율방식 1 부 .

2 안 ) 실비정액가산방식 1 부 .

2. 설계의도구현 업무계획서 1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