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가권자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기존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등 외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추가하는 「 건축법 」 및 「 건축법 시행령 」 을 ‘19.02.15. 부터 시행함에 따라
감리자지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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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16.8.4 시행 ) |
개 정 (‘19.2.15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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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 주거용 : 200 ㎡ 이하
- 비주거용 : 200 ㎡ 이하 |
< 현행과 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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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양 목적 공동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30 세대 미만 ) |
② 분양 목적 공동주택
- 주택감리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분양 목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30 세대 미만 ) 현행
세대수 삭제 ☞ 도시형 생활주택 , 주상복합
건축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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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③ 임대 목적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다중주택 추가 |
붙 임 :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 부
2.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각 1 부 . 끝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이유.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