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6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 국토교통부령 제 584 호 )

· 지상에 자량 출입이 제한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장의 차로 높이 규정

( 현행 ) 규정없음

( 개정 ) 2.7 미터 이상 확보

2019.01.1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

( 대통령령

제 29051 호 )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

( 현행 ) 규정없음

( 개정 )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및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2019.01.19

「 건축법 」

( 법률 제 15992 호 )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관한 입지와 규모 등의 사전결정

협의기간

( 현행 )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의견제출

( 개정 ) 15 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2019.01.19

「 건축사법 」

( 법률 제 15993 호 )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규정 신설

( 현행 ) 규정없음

( 개정 )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 5 일이내에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2019.02.15

「 건축법 」

( 법률 제 15721 호 )

·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대상

( 현행 )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

( 개정 ) - ‘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

-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규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함

2019.02.15.

「 주택법 」

( 법률 제 15738 호 )

·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정의 추가

( 현행 ) 건설기준 ,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

( 개정 ) 건설기준 , 설치기준 ,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

2019.02.15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 법률 제 15738 호 )

· 「 시설물안전법 」 에 따른 설계도서 제출기간 및 벌칙 조항

신설

( 현행 ) 규정없음

( 개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 시설물안전법 」 에 따른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 일 이상 60 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