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무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132( ‘19.01.28.) 호 관련입니다 .

3. 건축법이 개정 ( 법률 제 15721 호 , 2018.08.14.) 됨에 따라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 22 조를 준용하여 설계의도구현 업무가 시행됩니다 .

4. 대한건축사협회는 원활한 설계의도구현 업무의 시행을 위하여 ‘ 설계의도구현 업무

표준 계약서 ( 안 )’ 과 ‘ 설계의도구현 업무 수행계획서 ( 안 )’ 을 국토교통부에 건의 하였으며 ,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고시할 예정입니다 .

5. 이에 , 설계의도구현 업무 시행일에 앞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그동안 연구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 업무에 참고 ·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가 . 시행일 : 2019. 02. 15.

※ 시행이후 최초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나 . 적용대상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다 . 착공신고시 제출서류 : 설계의도구현 업무 계약서 · 계획서

붙 임 : 설계의도구현 업무 시행관련 알림 1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