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무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80( ‘19.01.18) 호 관련입니다 .

3. 2019 년 3 월 1 일 이후부터 주차장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주차구획의 너비 」 가 일부 확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4. 또한 2019 년 2 월 15 일 이후부터 「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 을 규정하는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을 시행일에 앞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다만 , 상기 내용 중 「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 관련 건축법시행령 개정 ( 안 ) 은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평가가 지연되어 예정된 2019 년 2 월 15 일보다 시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 향후 관련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가 .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주차구획의 너비

• ( 현행 ) - 일반형 2M X 5M, 확장형 3M X 5M

• ( 개정 ) - 일반형 3M X 5M, 확장형 3M X 5M

나 .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 ( 현행 ) - 연면적 200 ㎡ 이하인 건축물 /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30 세대 미만 )

• ( 개정 ) - 연면적 200 ㎡ 이하인 건축물

-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다중주택

붙 임 : 1. 주차장법시행규칙 시행예정 알림 1 부 .

2.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관련 규정 시행예정 알림 1 부 . 끝 .

※ 붙임의 내용은 경상남도건축사회 홈페이지 (http://gira.kira.or.kr) 혹은

양산시지역건축사회 홈페이지 (yskira.or.kr), 각 건축사사무실 이메일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