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무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지원 230-45(19.01.15.) 호 관련입니다 .

3. 「 건축법 시행규칙 」 ( 국토교통부령 제 562 호 , 2018.11.29., 일부개정 ) 이 개정 공포되어 2018.12.30. 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 개정된 내용은 「 건축법 시행규칙 」 별지 서식 총 55 개 중 34 개에 이르는 많은 내용과 법령개정으로 시행하는 사항을 서식에 명시하는 내용이 있어 일선에서 적용 문의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

4. 아래의 주요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어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주요내용

가 . 공사감리자 감리업무 수행관련 ( 제 19 조제 4 항 신설 )

- 건축주는 법 제 25 조제 6 항에 따라 감리중간보고서 ·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감리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가에게 제출

1) 건축공사감리 점검표

2) 별지 제 21 호서식의 공사감리일지

3)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4)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5) 「 산업표준화법 」 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재의 사용 총괄표

6) 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 ( 법 제 24 조제 7 항에 따른 건축물만 해당한다 )

7)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의견 및 자료 ( 제출한 의견 및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 건축신고 , 건축허가 ,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제출도서

명확히 규정 ( 설계도서 추가 )

1) 건축신고 시 제출도서 명확화 ( 제 12 조제 1 항제 5 호 신설 )

- 법 제 48 조제 2 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 · 대수선의 경우 : 별표

2 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명확화 ([ 별표 2])

- 구조계산서 (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건축물 ) 제출시 구조계산서

목록표 ( 총괄표 , 구조계획서 , 설계하중 , 주요구조도 , 배근도 등 ) 추가

3)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명확화 ([ 별표 4 의 2])

- 구조 :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 배근상세 , 접합상세 , 배근시 주의사항 표기 ) 추가

- 지반조사보고서 신설

다 . 다가구주택의 효율적 관리 ([ 별지 제 1 호의 4 서식 ] 등 )

- 다가구주택 호 ( 가구 ) 별 전용면적 신설

라 . 별지 총 55 서식 중 34 서식 개정

마 . 관련내용 : 협회홈페이지 법령소식 참조

붙 임 : 1. 개정문 1 부 .

2. 별지서식 변경리스트 1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