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무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21(‘19.01.08.) 호 관련입니다 .

3. 대한건축사협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의 설계공모 수의계약 체결 시 불공정한 저가 용역 관행을 폐지하여줄 것을 조달청 , 국토부 ,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관계기관에 요청하여 왔습니다 .

4. 이에 ‘18.12.31. 기획재정부는 설계용역 등에 대한 수의계약의 집행 (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 제 8 조의 2) 시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 21 조에 따른 공모의 당선자와 수의계약 하는 경우 , 공고의 공고문에서 결정된 대가를 감액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개정안을 시행 및 공포하였습니다 .

5. 따라서 , ‘19.01.01. 이후 발주되는 공공기관의 설계공모 수의계약 체결 시 관행적인 수의시담으로 인한 부당한 감액이 금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신구조문 대비표 (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 제 8 조의 2) 1 부 .

2. 보도자료 1 부 . 끝 .